	주제발표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정책토론회-주제발표

“좋은 농협! 이렇게 만들자!”

박 진 도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지역재단 이사장

Ⅰ. 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좋은 농협 만들기 운동’의 원년으로

Ⅱ. 농협개혁의 비전과 과제

Ⅲ. 좋은 농협 만들기의 5대 실천 목표

Ⅳ. 좋은 농협 만들기의 15대 정책 약속

Ⅰ.  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좋은 농협 만들기 운동’의 원년으로

□ 내년 3월 11일 농·축협 1,149곳 등 전국 1,360곳에서 사상 최초로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동시 선거는 농민과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정한 농협 개혁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 최근 쌀 시장개방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시장개방은 위기에 처한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 농협이 제 역할을 한다면, 우리 농업·농촌 문제의 절반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농협은 정체성과 경영의 심각한 위기에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농협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민 조합원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협개혁 논의가 주로 중앙회의 신경분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농민 조합원들이 참여할 여지가 적었다. 농협중앙회의 개혁이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농민 조합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농협이다.

□ 그동안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는 전국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 분산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동네선거, 조직선거, 돈 선거’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면서 지역농협의 개혁이 우리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 좋은 농협 만들기를 위해 이해 당사자인 농민조직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손을 잡았다. 농협개혁을 통해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며, 식량주권 확립과 지속가능한 도농공생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농민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 좋은 농협 만들기의 시작은 우리 농협이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해 ‘좋은 농협 만들기’를 위한 농협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정리했다. 이것을 계기로 농협 선거가 돈 선거로부터 정책선거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Ⅱ. 농협개혁의 방향과 과제

1. 한국농협의 현황과 문제점

1) 지역농협의 현황:  정체성과 경영 위기

(1) 정체성 위기 – 법과 현실의 괴리

□ 농협법

- 제1조 :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3조 :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농협은 ‘농업인의,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을 위한’ 협동 조직이고, 그 근본은 협동화를 통해 농민조합원의 농업생산 및 농산물 판매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경제사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민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용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 현실

- 그러나 우리 지역농협의 현실은 이러한 법 정신과는 크게 어긋난다. 농협은 그야말로 ‘돈 장사’에 골몰하고,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은 곁가지에 불과하다.

- 더욱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돈 장사)도 농민 조합원보다 비농민 조합원 혹은 비조합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농협은 신용사업의 수익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경제사업은 환원사업(간접비용사업)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농민 조합원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함.

- 농협 경제사업이 제 역할을 못하자 전업농가들은 농협을 떠나고 있음.

- 농업인의 분화가 매우 심해, 농사 규모와 농업생산 작목이 서로 달라 농민조합원 간에[도 이해 조정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 현재의 농협은 농업인 농민 조합원의 경제사업조직이 아니라 비농민 조합원들에 의한 신용사업 조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농산물판매사업과 농자재 구매사업 이외에는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이 아니라, ‘지역’협동조합화하고 있다.

(2) 경영상의 위기

□ 지도관리비를 차감하면 신용사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매출총이익이 적자이다.

- 조합당 평균단기 순이익은 2011년 13.1억원을 정점으로 2013년 10.2억원으로 감소하고, 영업이익율은 2010년 24%를 정점으로 2013년에는 17.5%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것은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을 평균한 것으로 농촌농협만을 보면 사정이 훨씬 나쁘다.

- 경제사업(판매사업, 구매사업, 마트사업)의 적자가 증대함과 동시에 지도교육사업비도 늘어나고 있다.

□ 신용사업도 위기에 처해 있고,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다.

- 예대비율의 저하: 2008년 77.1%를 정점으로 2013년 67.8%로 낮아짐

- 저금리 하에서 예대마진의 저하

- 일반금융기관에 대한 경쟁력 저하

2) 농협중앙회의 현황과 지주회사의 문제점

(1) 중앙회의 정체성 위기

① 중앙회는 회원조합을 위한 연합회가 아니라 자체 사업조직

□ 농협 법 정신과 현실의 괴리

* 농협법

- 농협법 113조 : 농협중앙회는 “회원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현실

- 농협중앙회는 회원을 위한 조직(연합회)이 아니라 중앙회  자체를 위한 조직이다. 이러한 성격은 중앙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됨으로써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 중앙회의 목적이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이 아니라, 자기 이익의 극대화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회원조합과 잦은 마찰을 일으킨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② 중앙회 사업의 문제점

□ 신용사업의 문제점

- 농협중앙회의 금융업은 일반 시중은행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지역조합이나 농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즉 농협중앙회의 금융업은 농업과 농민을 앞세워 도시민을 상대로 ‘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 경제사업의 문제점

-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회의 경제사업은 회원조합을 위한 연합사업이 아니라, 중앙회의 자체 사업이 중심이다.

□ 교육·지원사업의 문제점

-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원래의 의미의 회원 조합(원)의 교육 및 육성이 중점이 아니라 무이자자금 지원 등을 통한 회원 조합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③ 중앙회 지배구조의 문제점

□ 정부와의 관계

- 농협이 농민조합원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탄생한 태생적 한계가 있고, 아직도 정부의 간섭 및 지배로부터 완전 독립하지 못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나누어주는 창구, 정부의 농림정책 사업을 담당 혹은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중앙회장의 막강한 권한

□ 내부 통제 및 감시 체제의 미비

□ 회원조합에 군림하는 중앙회

- 중앙회 수지 중심의 운영. 회원조합의 경영 간섭 및 저해.

(2) 경영 상황의 악화

□  신용사업의 수익성 악화

- 금리의 지속적 인하와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으로 농협금융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 농협은행의 일인당 생산성 등 경쟁력이 타 금융기관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 신용사업이 수익센터의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 지주회사 전환 후 명칭사용료를 둘러싸고 중앙회와 금융지주회사 간에 갈등이 있는데,  신용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  지난 연말에 농협중앙회 총회에서 명칭사용료 부과율 구관을 여섯 단계에서 세 단계로 조정하여, 올해 명칭사용료가 1300억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중앙회 자회사의 수익성 악화

- 중앙회 자회사의 상당수가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경제지주회사가 설립되었으나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음.

(3)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과 그 문제점

①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 2011년 3월2일 농협법 개정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2012년 3월2일 금융지주회사 출범

- 경제지주회사 설립 및 이행계획: 중앙회 경제사업 중 판매 유통관련사업은 2015년2월까지, 나머지는 2017년 2월까지 이관할 예정.

□ 경제지주 설립 및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현황

- 중앙회 경제사업의 경제지주 이관 지체

- 경제사업 투자계획수정(2013.7) → 당초 계획에 비해 설비투자 감소, 운전자금 증대

-  신규투자 실적 저조: 2014년 4월 말 현재 기준,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신규투자 집행실적이 매우 미흡.  설비 관련 분야의 신규투자 달성이 특히 저조할 것으로 전망.

② 지주회사 체제의 문제점

□ 지주회사 방안의 신경분리의 목적은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신용사업의 경쟁력 강화이지,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연합조직으로의 개혁이 아니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

□ 농협중앙회가 출자하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주식회사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은 협동조합적 개혁방안이 아니다.

-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이지만 동시에 다수의 자회사를 거느리는 지주회사(중간 지주회사)이다.

- 회원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옥상옥의 구조로 바뀔 것이다. → 대리인문제가 더욱 심각해짐. 농협중앙회의 정체성위기가 심화될 것임

③ 지주회사 방안이 제시한 경제사업 활성화 내용의 문제점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의 활성화가 반드시 조합원 및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 경제지주회사는 회원조합과 경합하거나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 구체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제지주회사 도입방안

□ 중앙회와 조합 공동투자 실적 저조

2. 농협의 사업 및 시스템의 혁신 방향과 과제 : 단기비전

1) 지역 농협

(1) 정체성 회복

① 지역농업의 주체로서 농협 바로 세우기

② 농협운동 사무국의 기능 강화

③ 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역량강화

(2) 경영의 효율화

① 신용사업의 수익력 제고

② 경제사업의 적자 감축

(3) 지역농협 시스템의 혁신 : 단기적 비전

① 종합농협에 내재된 모순과 그 해결

□ 농협의 신용사업은 그 속성 상 사업대상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농협의 신용사업이 조합원보다는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사업이 훨씬 크다

□ 반면에 경제사업은 사업대상을 점차 축소하여 전업농가로 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 금융기관으로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조합에 고도의 판매 및 영농지도기능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것들은 각각의 생산 및 유통의 특징에 따른 전문농협으로 외부화하지 않을 수 없다

② 독립사업부제의 채택

□ 1단계 구분경리와 사업정리

- 종합농협의 사업을 크게 네 부문(농산물 판매와 자재 구매의 농업경제부문, 신용공제 금융부문, 생활물자의 구매나 판매 등의 생활부문, 기획관리지도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회계를 분리하여 채산성을 확보에 노력함.

- 조합장과 직원의 보수를 적정한 선에서 통제하여 기획관리부문 부담을 경감: 반드시 임금삭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조합원의 농업소득과 연계해서 책정하는 방안

□ 2단계 독립사업부제

- 농협사업을 농업경제부문, 금융부문, 생활부문, 관리부문으로 나누어 독립사업부제를 실시

- 예산 및 인사의 분리

③ 조합 간 협동의 강화

2) 농협중앙회

(1) 정체성 회복 : 독자 사업조직에서 연합회로

가. 지배구조 개선

① 사업구조 개편에 적합한 지배구조 구축

□ 사업구조 개편은 교육·지원사업과 신용사업 그리고 경제사업 간의 물적 분할만이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의 독립화를 의미하므로 사업부문별로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함.

- 중앙회장 중심의 의사결정구조가 아닌 사업부문별로 독립적인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금융사업은 금융지주 이사회가, 경제사업은 경제지주 이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

□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에서 조합의 통제가 확대되도록 조합장 이사의 비중을 확대

② 경제사업 지배구조는 연합회 체제와 같이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제지주에 대해서는 일선조합의 의사, 요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이사회 구조가 필요

□ 경제지주 사업이익이 이용 조합에 환원되고 자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회전출자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③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에 적합하게 이중 이사회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

□ 농협의 지주회사의 이사회를 단일이사체제에서 경영감독기능을 가진 ‘통제이사회’와 집행책임을 가지는 ‘집행이사회’ 두 개로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

- 집행이사회는 경영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집행임원이 담당하고, 소유자인 조합장 이사회는 집행임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나. 사업구조 개선

① 또다시 중앙회 중심의 ‘중앙회 자체 사업을 위한, 중앙회만의 활성화 계획’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농협중앙회-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여, 농민조합원이 협동조합으로 전속 출하하고, 공동으로 시장대응을 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함

② 회원조합(조합원) 중심의 연합회 체제로 기획・집행・평가・환류 되는 사업계획 추진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을 회원조합 경제사업과 연계하여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이 증진되고. 조합원 편익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함

□ 현재 지주회사 체제는 중장기적으로 연합회 방향으로 전환을 전제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당장 2017년 현 중앙회 경제사업의 전면 경제지주 이관을 앞두고 경제사업의 지배구조와 사업구조를 실질적으로 연합회 체체화하는 것이 시급함.

□ 경제사업 지배구조를 연합회 체제와 같이 구축하여 회원조합의 의사와 요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히 경제사업부문(중앙회 및 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 구조를 회원조합(조합원) 통제형으로 바꾸어야 함

□ 중앙회 유통사업과 회원조합 유통사업 간 영역, 범위, 역할 등에 관한 전면 재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당초 취지대로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과 판매농협화, 조합원 편익 최대화 방향으로 경제사업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가 재조정되어야 함.

□ 중앙회의 조합·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의 명확한 구분 추진

③ 정부는 당초 약속 사항의 즉시 이행과 책임 있는 감독권 발휘 및 지원책 시행에 적극 나서야

(2) 중앙회 고유 기능 강화

① 회원조합의 조직, 사업, 경영의 지도

- 종합기획조정 기능

- 경영컨설팅 기능

② 회원조합의 지도·감사

- 행정기관에 의한 강권적 감사 기능과 준별 필요: 현실은 행정감사의 보완 기능

- 장차 감사 기능은 컨설팅 기능으로 전환

③ 회원조합에 대한 교육

- 교원 육성 및 교재개발

④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 종합기획조정, 경영컨설팅, 교육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정보제공

- 농정활동을 위한 조사연구

⑤ 농정활동

- 생산력 효율화론, 코스트 절감론, 국제경쟁력 강화론이 아닌 새로운 이론무장이 필요

- 농업이 지닌 다면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연구 홍보

- 홍보매체의 활용 : 인적 홍보매체의 활용을 통한 농정활동

3. 농협의 조직 시스템의 혁신 방향 : 중장기 비전

1) 지역 농협

(1) 비전 : 자기 완결적인 자립적 협동경제조직

□ 단위농협의 자기책임경영의 확립, 사업기능의 자기 완결도의 비약적 향상

□ 농협운동의 본령은 단위농협(지역조합)이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회나 중앙회가 존재

(2) 광역경제권(생활권)단위의 자율적・점진적 합병 추진

□ 자기완결적인 자립적 협동경제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읍면 단위 농협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생활권단위 광역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함

- 시군단위 등 생활권단위 광역합병에서 점차 확대해 감

□ 그러나 무조건적 합병, 강제적 합병은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경영악화를 초래할 위험 있음

□ 광역경제권(생활권)단위 광역합병의 성공 조건

- 생활권단위 광역합병농협의 비전과 그것에 기초한 합병경영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하는 것.

- 무조건적인 합병, 강제적 합병은 반드시 실패함

- 합병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함.

(3) 광역경제권(생활권)단위 합병과 사업 분리

□ 경제권(생활권)단위 광역합병을 추진하면서 사업 분리를 실시하여 현재의 종합농협체제의 모순을 극복해야 함

□ 신용사업부문

- 생활권단위 광역 지역신용협동조합으로 발전

- 장차 신협과 수협 등 신용사업부문과 통합하여 지역협동조합은행으로 발전

□ 농산물 판매와 자재의 농업경제부문

- 품목별 전문조합으로 발전

□ 생활자재의 구매나 판매 등 생활부문

- 지역생협으로 발전

- 지역주민에 사회서비스 제공

2) 농협중앙회

(1) 비전 :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연합회로 재편

□ 중앙회는 금융지주와 경제지주회사를 거느린 사업조직이 아니라, 비사업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는 중앙회 출자 자회사(주식회사)가 아니라 중앙회로부터 독립적인 회원조합의 연합회 체제로 전환하여야 함.

(2) 농협은행 등 금융지주의 자회사 매각 혹은 일부 상호금융연합회로 이관

□ 농협은행 등 금융지주의 사업은 농민조합원이나 회원조합을 위한 협동조합금융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 금융업무임.

□  이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유지하였던 이유는 중앙회 사업을 위한 수익 섹터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경제사업이 독자적인 자본금을 갖고 자립적인 사업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만큼 일반 금융업무를 협동조합 체제 내에 둘 필요가 없음

□ 농협은행 등 금융지주의 자회사를 매각하여, 상호금융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3) 경제지주의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

□ 농협의 경제사업은 회원조합(장기적으로 광역품목조합)과 품목조합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여야 함. 따라서 현행처럼 경제지주회사가 독자적인 경제사업을 행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회원조합 혹은 품목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연합회 기능을 강화해야 함.

□ 경제지주회사는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하여, 회원조합 혹은 품목조합연합회를 지원해야 함

□ 경제지주회사의 자본금은 회원조합의 동의를 구해 경제사업연합회로 이관하고, 경제사업연합회는 집행이사회와 경영(감독)이사회 체제로 이원화하여, 집행이사회는 전문경영인으로 구성하고, 경영(감독)이사회는 회원조합의 대표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4) 상호금융연합회의 설립과 농협금융의 혁신

□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하여 회원조합(장기적으로는 지역신용협동조합)의 금융업무를 지원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5) 중앙회의 비사업조직화와 기능 강화

□ 중앙회는 비사업적 조직으로 전환하고, 회원조합과 각종 연합회의 회비(분담금)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부의 지원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함.

□ 중앙회의 고유기능인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ㆍ사업ㆍ경영의 지도, 감사, 교육,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농정활동을 강화해야 함

Ⅲ. 좋은 농협 만들기의 5대 실천 목표

□ 좋은 농협은 어떤 조합을 말하며,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 조합을 말하는가. 좋은 농협에 대한 우리 조합원의 요구와 바람은 무엇이며, 조합원의 요구와 바람을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좋은 조합장이란 어떤 실천 목표를 가져야 하는가. 다음 다섯 가지를 실천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 오늘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에 비추어 조합원께 희망을 주는 조합의 비전과 전략을 잘 설계하는 것이다. 〔비전과 전략〕

□ 우리 조합은 농업해체·농민분해·농촌파괴를 옥죄고 있는 개방농정의 전면화 속에 10년 뒤, 20년 뒤 과연 어떻게,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어떤 꿈과 비전(Vision)을 주고 있는가.

□ 조합원 전수 조사와 전체 간담회•교육 과정 시행을 통해 우리 조합의 경영실태 분석 및 조합원의 요구와 기대에 관한 전면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1) 우리 조합의 비전, 꿈이 어떻게, 무엇이 되어야 하며(비전 Vision),

2) 우리 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의 협동적 사업체로서,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며(사명 Mission),

3) 우리 조합이 조합 전체 구성원 주체들(조합원, 대의원, 이•감사, 조합장, 직원)이 합심하여 무엇을 가장 중요시 설정하여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고 사업을 할 것인가? 그 조직운영·사업경영의 핵심가치이자 종합발전전략(가치 Core Value, 전략 Plan)을 조합원 전체의 참여와 토론 속에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실천 목표이다.

□ 이러한 전면 실태조사와 조합원의 요구와 바람 파악, 조직 운영과 사업 경영의 방향과 방침, 추진전략과 우선 과제의 적절한 선정 및 배치 등을 조합원과 함께 잘 해내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조합원 교육훈련 과정이요, 조합원 주인 만들기 과정이요, 조합원의 자기책임을 다하게 하는 과정이다.

□ 이에 〔조합원께 희망 주는 조합 비전과 전략 설계 : 비전과 전략〕, 첫 번째 실천 목표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조합원께 희망 주는 조합 비전･전략 설계! 〔비전과 전략〕
정책 약속	• 조합원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우리 조합 맞춤형 장기발전계획 수립 • 지역농업의 조직화 위한 농협의 역할 강화

둘째, 깨어 있는 조합원을 어떻게 조직해낼 것인가. 조합원이 주인 되면 우리 조합은 반드시 성공한다. 조합원을 주체로 잘 모시고 조합을 이용만 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체와 책임〕

□ 관제형 농협이라는 태생적 한계 위에 지난 ‘87년 농민과 국민의 민주화 항쟁 성과로 쟁취한 조합장 직선제 이후, 오늘 우리 조합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역 조합이 과연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이라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 그러나 그렇다고 마냥 조합원과 회원조합은 뒷전에 둔 채 ‘그들만의 잔치’로 비대해진 중앙회 임직원 탓만 하거나 정책과 자금으로 통제해온 정부 탓만 하고 앉아서 변화를 기다릴 수는 없다. 그 어떤 이유에서건 주인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농민의 인간다운 삶과 살기 좋은 농촌, 그리고 우리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에 의한 도농 간 공생사회 실현은, 조합원의 주인의식 회복을 통한 조합원의 힘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 진정한 농협은 주인이어야 할 조합원 농민이 주인 노릇을 하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간단한 진실이 지난 50년간 짓밟히고 부정당해왔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주인이어야 할 조합원이 ‘스스로, 함께 소유하고 이용하고 운영하는 내 조합, 우리 조합’으로 바로 알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 ‘진정한 농협 개혁은 조합원의 힘으로!’

‘좋은 농협 만들기는 좋은 조합원 만들기로부터!’

‘협동조합다운 진정한 농협을 만들기 위한 선거혁명은 바로 깨어 있는 좋은 농민 조합원의 조직화로부터!’

주체를 바로 세워 조합의 소유자(출자자)=이용자=운영자로서 주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 곧 조합 주체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농협 개혁의 동력(수단)이자 목적이 아닐까 싶다.

□ 이에 〔조합원이 주인되면 우리 조합 성공한다 : 주체와 책임〕, 두 번째 실천 목표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조합원이 주인 되면 우리 조합 성공한다! 〔주체와 책임〕
정책 약속	• 조합 학습교육의 상시 추진과 일상적 협동운동 실천으로 조합원 역량 강화 •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경영 • 조합원 이질화, 다양화, 무자격 조합원 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셋째, 조합원은 생산에 전념하고, 판로･소득은 조합이 전적으로 맡는, 조합원에 대한 최대 봉사의 원칙을 잘 실천하는, 조합원에게 최대한의 편익(실익)을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조직 운영 방식과 체계, 사업 경영 방식과 체계를 항상 혁신해 나가는 것이다. 〔봉사와 혁신〕

□ ‘농협은 우리 농산물을 제값에 잘 팔아주는 건 딴전이고, 돈 장사에만 급급하다!’ ‘조합이 왜 존재하는가, 조합원들 잘 살게 하는 게 제일 목표가 아닌가’ ‘조합원의 조합이냐 임직원의 조합이냐’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아온 게 우리 조합들의 지금까지 자화상이었다.

□ 현재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운, 진정으로 우리 조합원을 위해 분골쇄신하고 있다고 자부할만한 지역 농□축협들이 전국 1,161곳 지역 및 품목 조합들 중 과연 몇 곳이나 될 것인가. 물론 정말 어려운 지역 여건과 경제상황, 유통구조 현실 속에서도 악전고투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합원 실익 제고를 위해 발로 뛰는 조합들도 참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좋은 지역농□축협, 좋은 품목조합들의 사례들을 좇아 조합원 편익(실익) 최대화를 위해 최대 봉사하는 우리 조합, 그리고 최대 봉사하기 위해 조직운영과 사업경영 방식에서 정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조합을 조합원들은 기다리고 있다.

□ 이에 〔조합원은 생산 전념, 판로·소득은 조합 전담 : 봉사와 혁신〕, 세 번째 실천 목표를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조합원은 생산 전념, 판로･소득은 조합 전담! 〔봉사와 혁신〕
정책 약속	• 작목반, 출하회 등 생산자조직 중심의 경제사업 추진 • 구매사업 개선을 통한 영농자재 가격 인하 • 농산물 판로 및 수취가격의 보장 • 농민은 생산에 전념, 찾아가는 영농지원사업 추진 • 상호금융의 경영 혁신

넷째, 조합 간 협동과 지역사회 내 민관산학 연대로 더불어 행복한 협동농촌을 만드는 것이다. 〔협동과 연대〕

□ 전 세계 협동조합 운동의 실천지침(가이드 라인)으로 공유하고 있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7대 원칙 중 여섯 번째 원칙이 ‘협동조합 간 협동’이며, 일곱 번째 원칙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책임)’이다.

- 농민에게 농협을 통한 생산 및 생활 협동이 필수적이듯이 동종 협동조합 간 협동은 작은 농협들이 거대 식품유통자본들과 맞서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 특히 이종 협동조합(생협, 신협,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 연대하고 지역 행정, 지역 주민조직, 지역 산업계 및 학계 등과 연대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민관산학 간 협력과 연대의 중심에 우리 농협이 바로 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 조합 간 협동과 지역 내 연대 전략! 이것은 우리 조합의 사업 활성화와 조합원의 인간다운 삶 실현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경영전략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생활권 면과 품목 면, 사업전략 면에서 여러 조건과 성격에 따라 조합 간 협동이 과연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작은 이익을 위해 거대 식품유통자본에 서로 줄 서기 위해 서로를 공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지는 않는가. 조합 간 협동, 연합사업의 혁신과 활성화야말로 조합 경제사업 활성화의 당면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도시 농협이 우리 농촌□농민의 이름으로 자기 번창만 하고 자기 번창의 구실이자 조건인 농촌 농협을 위해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긴밀한 공생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우리 농촌 농협의 가장 듬직한 동지가 되고 있을까. 협동조합다운 도시 농협으로 장기적으로 정비하기 전에라도 도농 농협 간 상생협력이야말로 지금 바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 아울러 지역사회 민관산학 간의 협동과 연대의 구심에 우리 조합들이 바로 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것은 우리 조합의 필수 경영전략이어야 한다. 지역농정의 핵심 파트너로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모든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심기지로서, 지역사회의 공생과 순환을 위해 바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조합 발전전략의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

□ 이에 〔조합(간) 협동･지역(내) 연대로 더불어 행복한 협동농촌 만들기 : 협동과 연대〕, 네 번째 실천 목표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조합(간) 협동･지역(내) 연대로 더불어 행복한 협동농촌 만들기! 〔협동과 연대〕
정책 약속	• 조합 간 연합사업의 혁신 •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 상생협력 추진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농협의 책임 확대

다섯째, 회원조합의 자립적□지속적 발전에 최대 봉사하는 중앙회(장)를 만드는 데 적극 힘쓰는 조합(장)이 되도록 한다. 〔자립과 연합〕

□ 조합원 없이 조합 없고, 회원조합 없이 중앙회 없다. 그러나 그동안 중앙회는 조합원, 회원조합을 빌미하여 중앙회 자체사업의 비대화와 도시민 상대의 금융사업, 정부 정책사업 및 지자체 공금고 사업에 치중, 중앙회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라고 지탄을 받아왔다.

- 최근 진행되고 있는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의 사업구조 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또한 회원조합과의 유기적 합의체계와 농협 전체의 종합 전략계획 없이 중앙회 자체사업 활성화 계획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회원조합의 자립적 발전과 조합 간 협동 촉진,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에 분투해야 하는 ‘회원조합의 연합조직체’로서 중앙회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있다.

□ 농협법 제113조(중앙회의 목적),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철저한 중앙회는, 우리 조합원과 회원조합에게는 결코 갖지 못할 협동조합 선진국의 얘기일 뿐인가.

- 농협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는 데 분투하는 중앙회는, 우리 조합원과 회원조합이 이대로 계속 체념해야 할 사문화된 조문일 뿐일인가.

- 농협법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헌신하는 중앙회는, 우리 조합원과 회원조합에게는 과연 꿈일 수밖에 없는가.

□ 2015년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이어 8개월 뒤 11월에는 중앙회장 선거가 있다. 지난 MB정부가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개악, 조합장들 중 288명의 대의원을 다시 선출하여 이들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진다. 그만큼 조합원으로부터, 1,100여 회원조합으로부터 멀어져 조합원과 회원조합의 입장에서 개혁의 기수로 철저한 중앙회장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 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무엇보다 먼저 중앙회장 선출방식의 원상회복, 곧 대의원 간선제를 조합장 직선제로 즉시 개정하는 데 적극 나서서 조합원과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에 헌신할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맡도록 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공약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 3.11. 선거 이후 8개월 뒤 중앙회장 선거에서 조합원과 회원조합을 위해 ‘최대 봉사하고 헌신하며 정부와 자본의 힘에 맞서 조합원과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중앙회’를 이끌 중앙회장은 누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선출되어야 할 것인가. 개방농정의 전면화 속에 농업해체·농민분해·농촌파괴의 절박한 위기 앞에서, 농협운동의 총사령탑으로서 신명을 다 바쳐 정부와 자본의 권력과 농협 진영 내 기득권층의 타락과 욕망에 대항하여 243만 조합원의 명운을 헤쳐 나갈 진정한 조합원의 중앙회장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검토하여,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적극 공약하도록 하자. 그래서 전국의 조합장들과 힘을 합쳐 제대로 된 진정한 중앙회와 중앙회를 만들어 보자.

□ 이에 〔회원조합의 자립발전에 최대 봉사하는 중앙회(장) 만들기 : 자립과 연합〕, 다섯 번째 실천 목표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회원조합의 자립발전에 최대 봉사하는 중앙회(장) 만들기! 〔자립과 연합〕
정책 약속	∙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에 최대 봉사하는 중앙회 만들기 ∙ 중앙회장 선출에 조합원 전체 뜻이 반영되는 조합장 직선제!

Ⅳ. 좋은 농협 만들기의 15대 정책 약속

□ 지금까지 ‘좋은 농협 만들기, 실천 목표’를 다섯 가지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5대 실천 목표를 한마디로 집약하면, ‘농협 개혁! 조합원의 힘으로!’로 정리할 수 있다. 깨어 있는 조합원 농민의 조직된 힘‘이 확보되지 않는 한, 그리고 조합원 농민들을 이용만 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조합의 진정한 주체로 거듭나게 하지 못하는 한, 모든 것이 공염불일 것이다. 오직 ’중앙회 자체사업, 자체조직의 비대화와 활성화만을 기하는 그들만의 리그‘는 저지할 수 있는 길은 요행이 아니라 현장에서부터, 일선 조합에서부터 변화와 혁신, 개혁과 헌신의 주체들을 거듭나게 하는 길 외에 없지 않을까 싶다.

□ 그래서 위 5대 실천 목표에서 목표별로 제안한 정책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15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좋은 농협 만들기 5대 실천목표

01__ 조합원께 희망 주는 조합 비전･전략 설계!                    〔비전과 전략〕

02__ 조합원이 주인 되면 우리 조합 성공한다!                     〔주체와 책임〕

03__ 조합원은 생산 전념, 판로･소득은 조합 전담!                  〔봉사와 혁신〕

04__ 조합(간) 협동･지역(내) 연대로 더불어 행복한 협동농촌 만들기! 〔협동과 연대〕

05__ 회원조합의 자립발전에 최대 봉사하는 중앙회(장) 만들기!      〔자립과 연합〕

좋은 농협 만들기 15대 정책약속

실천목표 ❶ 조합원께 희망 주는 조합 비전･전략 설계!

01  조합원이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우리 조합 맞춤형 장기발전계획 수립

□ 임직원과 조합원이 참여하여 조합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 조합원의 요구와 실익을 토대로 하여 조합의 장기비전과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합의 도출

□ 장기목표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지속적 효율적 추진을 담보

02  지역농업의 조직화를 위한 농협의 역할 강화

□ 지역 농협 중심의 지역농업 발전 중장기 플랜을 수립

- 2014~5년에 모든 지자체가 수립해야 할 법정계획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행정과 농협이 공동으로 수립해야 함.

□ 생산-가공-유통의 일관시스템을 구축

□ 가족농, 소농 지원을 위한 연대협력체계를 구축

□ 행정, 농협, 지역농업인이 함께하는 상설 거버넌스(「지역농업진흥센터」)를 구축

실천목표 ❷ 조합원이 주인 되면 우리 조합 성공한다!

03  조합 학습교육의 상시 추진과 일상적 협동운동 실천으로 조합원 역량 강화

□ 조합원 교육위원회 설치 및 상시 운용

□ 조합 학습교육조직 활성화를 위해 사회교육전문가를 특채 등 교육 전문직원 육성

□ 협동조합학교 상설 운영.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역 조합들과 공동으로 추진.

- 조합원과정, 대의원과정, 이감사과정, 직원과정 등

04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경영     ·

□ 대의원회를 조합 지배구조의 중심축이 되게 운영 지원 및 활성화

- 지역별 대표만이 아니라 여성, 품목 대표 등 조합원의 다양한 구성 적극 반영

- 품목별, 성별∙세대별, 조합 사업부문별(기능별) 분과소위원회 활성화 지원

- 정기 대의원총회 외 분기별 개최, 운영보고, 다음 사업계획 정책 수렴 반영

- 각 대의원에 조합 운영 실적 및 평가, 주요 계획 등을 월별 보고로 운영 공개 의무화

□ 이사회 전문역량 강화

-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 위해 주요 사업별 위원회를 이사회에 설치, 지역 농민단체 핵심리더와 외부 전문가 등 적절히 기능별로 포함해 이사회 역량 강화

□ 조합원의 직접 참여에 의한 다양한 사업운영 조직 운영

- 구매사업위원회, 판매사업위원회, 가공사업위원회, 생활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상호금융발전위원회, 도농교류위원회, 지역개발(마을만들기 등)위원회 등

□ 경제사업의 자생력 강화 및 협동조합 운영원칙 확립

- 매취형 수탁 정착, 원가주의 경영 확립, 출자와 이용 연계 및 이용고 배당 강화

□ 약정조합원 대폭 강화로 조합원 전속거래제 확립 및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 구축

□ 농협이 협동조합 정신을 실현하도록 이익분배체계 개선

- 환원사업비는 지도사업, 복지사업 등 사업서비스를 통해 조합원에게 이익을 제공

- 지역사회 발전, 경제사업 투자를 위한 기금조성 등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

□ 여성 임원 할당제를 현행 제도 아래 실질적으로 운영

- 여성임원할당제를 농협법에도 반영 : 2014.2.28. 수협법 및 산림조합법 개정, 일선조합의 여성조합원 비율 30% 이상일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선출 의무화

□ 고용직 임직원들이 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해 최대한 봉사하는 자세 확립

- 고용직 임직원 협동조합 교육 강화

- 고용직 임직원 보수체계 합리화 (조합 경영현실과 맞지 않은 고액봉급체계 시정)

□ 조합장과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 비상임 또는 상임 조합장의 권한 역할을 명확히 함.

05  조합원의 이질화와 다양화, 무자격 조합원 등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

□ 소농 농업인의 요구에 근거를 둔 조직화과 사업의 적극 추진

- 다소라도 농업소득을 얻고자 하는 여성이나 영세소농, 귀농귀촌인, 고령농업인의 소득 확보를 위한 조직과 사업 추진 : 직매소 사업 활성화

- 직거래 생산자조직(생협 직거래 조직, 학교급식 직거래 조직, 꾸러미 CSA 직거래 조직 등) 등 특정 농산물 생산이나 판로(유통채널)과 결합된 다양한 생산자 조직 추진

□ 대규모 농업경영체・생산법인 조직화에 적극 대응

- 법인경영체, 설립 초기나 중간에 농협 출자 등 지원 참여

- 전업농업인 대응 청책(聽策) 전문팀 편성, 순회 방문, 요구 파악 및 사업대응 강화 도모. 정기 방문, 정보제공 및 정보수집, 금융상담, 세무상담 등 방문□컨설팅 활동

- 기존 법인, 이용・저이용・미이용 등 구분, 개별 요망사항 수렴 및 지원체제 구축

□ 무자격 조합원 전면 실태조사 및 재정비, 조합 설립인가기준 대폭 완화 추진

- 무자격 조합원이 많아져 조합사업을 왜곡하는 경우는 정리해야 함.

- 현재 조합 설립인가 기준 완화해야. 조합원 정리로 인한 조합의 통폐합을 우려하고 있는 회원조합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

실천목표 ❸ 조합원은 생산 전념, 판로･소득은 조합 전담!

06  작목반, 출하회 등 생산자조직 중심의 경제사업 추진

□ 품목별 규모별 생산자 조직화

- 동일품목, 동일규모 등 동질적 이해관계 중심의 조직화

- 또한 소농의 경우에도 집단화되면 규모가 형성되므로 이들을 위해 조합에서 저장고, 기계 등 필요한 지원

□ 작목반 등 기존 생산자조직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강화

- 형식화된 작목반을 현실에 맞게 통폐합, 교육과 일상적인 협동 실천 통해 역량 강화

- 생산자조직이 이사회, 대의원총회 등 조합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함

07  구매사업 개선을 통한 영농자재 가격 인하

□ 각종 자재, 생활물자의 공동 구매사업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

□ 농협중앙회 계통구매의 품목별 계약내용을 공개

□ 중앙회 계통구매 또는 조합 자체 구매 시 판매장려금을 조합원에게 환원함으로써 영농자재가격을 인하

08  농산물 판로 및 수취가격의 보장

□ 공동선별 및 공동계산 방식 확대, 조합 간 또는 생산자조직과의 연합사업 확대

□ 가공과 소비를 조직, 먹거리, 농촌체험, 관광 등과 연계함으로서 소비자 판매 확대

□ 로컬푸드의 관점 하에 학교급식 등 공공시장에 대한 공급사업을 강화

□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의 전속계약거래 확대,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공시장 확대

□ 경제사업 직원 우대 및 성과보상제도 도입, 매취형 공동정산제도(최저가격보장) 도입

09  농민은 생산에 전념, 찾아가는 영농지도사업 추진

□ 유능한 전문기사의 채용, 육성으로 영농기술지도를 업그레이드

□ 생산 외 품질관리, 공동선별, 판매, 교육, 인력 조달 등은 조합에서 전담 관리

□ 농사기술을 기계화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 어르신도 농사지을 수 있게 조합과 공동농사 시스템 도입

10  상호금융의 경영 혁신

□ 상호금융특별회계의 투명 경영이 필요하며 운용기법 개선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

□ 시군 지역 내 상호금융 연합사업단을 설립

□ 농업용 정책자금 수익은 상호금융 대출인하 재원으로 활용

□ 시군 지자체 금고의 운영은 회원조합으로 이관

□ 사회적경제 조직, 서민금융에 대한 공적기관의 대출보증으로 농협의 취급규모 확대

실천목표 ❹ 조합 간 협동･지역 내 연대로 더불어 행복한 협동농촌 만들기!

11  조합 간 연합사업의 혁신

□ 지역 내 조합 간 다양한 연합사업(공동교육, 농자재 공동구매 등부터) 확대 추진

□ 연합사업단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성격을 재정립

- 연합사업단은 조합간의 공동구매, 공동판매를 위한 조합 간 공동사업단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연합사업보다 높은 수준의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는 별도 법인

□ 시군단위 연합사업부터 광역연합, 전국연합으로 활성화

- 저장성 있고 대량공급체계를 갖춘 품목부터 전국 연합사업 추진 : 곡물, 과수, 양돈, 한우 등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체계와 운영방식 개선

- 민주적 운영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해 새로운 체계를 도입

- 독립법인에 걸맞은 운영체계를 확립

- 장기적으로는 공선출하회 연합조직으로의 개편 검토

□ 다양한 협동조합 간 연대를 확대

- 지역 내 이종협동조합과 경제사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연합사업이 필요 : 의료, 복지, 문화 영역에서 연합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협의 역할

12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상생협력 추진

□ 소비지 판매조합으로 전환해야 함

-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지판매조합으로 역할하도록 함

- 하나로마트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농촌형 농협과의 농산물 전속거래를 확대

□ 도농상생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 식생활교육사업, 도농교류사업, 김장나눔 및 돌봄 등 문화봉사 활동 등 도농 연계 촉진

□ 신용사업 부문은 지역 협동조합 은행화 해야

- 지역민 상호금융으로 전환, 도시 사회적기업, 새협동조합 등 협동조직 지원 금융기관화

□ 지역사회 내 상생협력 사업 강화

- 도시농업 활성화, 지역사회 공동육아, 공동의료, 돌봄사업 등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농협매장에 협동조직 물품 판매, 다양한 공동체사업체의 교류 등

1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농협의 책임 확대

□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농협의 역할을 재정립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신생협동조합과 농협의 상생방안을 강구해야

□ 지역문화복지센터와 여성농업인센터, 주민자치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등과의 협력 활성화

□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 참여와 지방자치의 촉진자로서의 역할 담당

실천목표 ❺ 회원조합의 자립발전에 최대 봉사하는 중앙회(장) 만들기!

14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에 최대봉사하는 중앙회(장) 만들기

□ 회원조합의 지배력을 강화

-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은 중앙회 지배력 강화가 아니라 중앙회와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전반에 걸쳐 회원조합의 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이 되도록 법규 개정

□ 회원조합과 중앙회를 망라한 농협 전체 경제사업의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도록 함

□ 중앙회 사업의 기본목표가 조합원과 회원조합 간 튼튼한 계열화 구축에 집중하도록 함

- 조합원과 회원조합 간 튼튼한 계열화 체계 구축을 위해 출하선도금, 계약재배 계약금, 관리수확 인력작업단 수급관리 등 개별 조합 차원에서 어려운 지원관리체계를 구축

□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보장을 위한 가격결정방식을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함

- 중앙회 도매조직과 산지 조합 간 긴밀한 협의체 구성으로 회원조합의 이해관계 반영

- 조합 이익 위한 다양한 가격결정방식 : 예를 들면 품목□유통 성격에 따른 최저가격보장제, 고정가격 매취제, 사전가격 예시제, 장기계약제 등

□ 중앙회 의사결정기구에 조합장 직접선거를 통한 도별 대표 조합장의 선출

- 도별 조합장들의 직선을 통해 도별 대표 조합장을 선출, 중앙회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참여 : 중앙회 이사회에 도별 조합장 직선을 통해 선출된 조합장이 이사로 참여

- 아울러 중앙회 부문별 소이사회의 조합장 이사들이 경제지주 및 금융지주 이사회 이사를 겸임토록 하여 조합의 중앙회 및 지주회사 지배통제권을 강화

15  중앙회장 선출에 조합원의 전체 뜻이 반영되는 조합장 직선제

□ 조합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도입해야 함

- 현재 288명 조합장 대의원들에 의한 중앙회장 선출방식(대의원 간선제)을 원래대로 조합장 직선제로 개정

- 아울러 조합장이 직접 선출토록 하되, 중앙회장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조합별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전 절차(예: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들의 선거)를 거치고, 조합별로 최고 득표를 한 후보자에 대해 조합장이 직선을 통해 중앙회장을 선출함.